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숏폼 콘텐츠가 선거 홍보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짧은 영상 한 편이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허위정보와 AI 조작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AI 딥페이크 규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후보자처럼 보이도록 만든 가짜 영상·음성·이미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도 중대한 처벌 대상이다.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영상 자막이나 편집 영상에 담거나 악의적 비방·왜곡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SNS 정치 표현은 폭넓게 허용되지만 제한도 분명하다. 유권자는 쇼츠·릴스 등을 통해 후보 지지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나 허위정보 게시, 왜곡 편집, 대가성 홍보, 금품 수수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공무원·교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 대상자는 선거운동 참여 자체가 제한되며 직위를 활용한 선거 개입은 위법 소지가 크다.

현장 유세 영상을 활용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 인터뷰나 일반인 얼굴 노출 시 초상권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특정인을 부각하거나 반복 노출할 경우 사전 동의 또는 모자이크 처리가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숏폼은 강력한 선거 홍보 수단이지만 자극적 편집과 허위정보 유혹도 큰 만큼 사실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로드 전 선거법 위반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거 국면일수록 기억해야 할 원칙은 단순하다.

"조회수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화제성보다 중요한 것은 법 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