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올해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5만3,617대다. 이 가운데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3만9,064대에 달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기준을 적용받는 유로3 경유차와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 등이 해당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4등급 경유차, 건설기계다.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5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원 종료를 앞두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시·군별 예산과 사업 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기폐차 사업은 시·군별로 예산과 지원 물량, 접수 일정이 다르다.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해당 지역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대상 차량 소유자가 지원 종료 사실을 뒤늦게 알 경우 마지막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노후 차량 소유자에게는 지원 종료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후 차량을 폐차한 뒤 새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차량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에는 단순히 폐차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현재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시·군 환경 부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지원 대상 여부나 신청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은 단순 공고 중심의 홍보를 넘어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홍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는 시기를 활용해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우편 안내를 제공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이·통장,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지역 밀착형 홍보도 확대해야 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 지원 창구를 운영하거나 현장 방문 접수, 서류 작성 지원 등 ‘찾아가는 조기폐차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시·군별 잔여 예산과 지원 물량을 실시간에 가깝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는 신청자가 관할 환경 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불편이 따른다. 경남도와 시·군이 홈페이지나 공식 SNS를 통해 지역별 잔여 물량과 접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불필요한 신청 혼란을 줄이고 사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지원 종료 이후를 대비한 후속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 운행 제한 지역이나 저공해 조치 의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원 종료와 함께 차량 운행 관련 제도, 대체 교통수단, 향후 저공해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인 만큼,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며 “지원 대상 차량 소유자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마지막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종료는 노후 차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원 종료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남아 있는 3만9천여 대의 미조치 차량 소유자가 정보 부족이나 행정 절차의 어려움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마지막 지원이 일부 신청자에게만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라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직접 안내, 고령층 신청 지원, 시·군별 예산 현황 공개, 생계형 차량 소유자를 위한 후속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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