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남권 ‘메가특구 1호’ 선점 시동... 우주항공·로봇·조선 등 주력 첨단산업으로 승부

경상남도가 동남권 메가특구 제1호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18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추진단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로봇·조선·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과 기업 투자계획을 분석하며 동남권 메가특구 제1호 지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 역시 연내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와 규제특례, 특별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제1호 지정’이라는 정치적·행정적 목표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경남에는 이미 우주항공, 조선, 방산, 원전 등 제조업 기반이 있다. 앵커기업과 산업단지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메가특구가 기존 산업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기업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입지·인허가·전력·용수·인력·실증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규제특례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공장을 지을 땅이 없고, 전력이 부족하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특구는 서류상의 지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메가특구 제도 자체도 아직 최종적인 제도 설계가 끝난 상황은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7월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경남도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1호가 돼야 한다’는 선언보다 ‘왜 경남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숫자와 실행계획​이다.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다

경남도는 첨단산업추진단에 기존 4개 지원반에 메가특구 지원반을 추가해 5개 지원반 체계로 확대한다.

이 조직이 단순한 협의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별로 어떤 투자가 예정돼 있고, 어떤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전력과 용수는 언제 확보되고, 필요한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것인지까지 기업별 실행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앵커기업의 투자계획을 특구계획에 연결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인허가 문제를 실제 정책과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메가특구를 통해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인프라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경남도 역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
 

전력·용수·인재 없이는 첨단산업도 없다

첨단산업 유치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기반시설과 인력이다.

우주항공과 로봇, SMR 같은 산업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기업이 들어오는 분야가 아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용수, 연구개발 인프라, 전문인력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방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전문인력 유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업 유치 이후에도 인력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메가특구 전략에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하나의 산업정책으로 묶는 접근이 필요하다.

경남이 보여줘야 할 것은 ‘1호’가 아니라 ‘성과’다

메가특구 지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특구 지정 이후 얼마나 많은 기업 투자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지역 중소기업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얼마나 산업 생태계에 연결되는지​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지역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경남의 강점은 이미 존재한다. 우주항공·조선·방산·원전 등 제조업 기반이 있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도 집적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공장이 돌아가고, 인재가 머물고,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다.

경남도의 ‘동남권 메가특구 제1호’ 도전은 충분히 큰 산업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1호라는 타이틀에 매달릴수록 정작 중요한 실행과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

메가특구는 지정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지정 이후부터 시작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래서 경남도가 정부에 보여줘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왜 경남인가”를 설명하는 계획서보다 “경남에서 무엇이 언제 실제로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실행계획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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