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총장 권진회) 교수회(회장 박상식)와 총동문회(회장 김택균)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일부 대학을 선별·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회와 총동문회는 9월 17일 성명을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추진 취지는 지역별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외면한 채 다시 거점국립대 간 경쟁과 서열화를 유도하고 일부 대학만을 '우선지원 대학'으로 선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고등교육을 살리겠다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대학 중심의 패키지 지원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거점국립대 간 새로운 격차를 확대하고 지역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교수회와 총동문회는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구성원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했는지, 각 기준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대학 간 차이는 어떤 근거에 따라 판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지역적 고려가 대학 선정과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 및 대학별 평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동남권, 특히 부산·울산·경남 750만 인구권의 성장 잠재력과 경남의 우주항공·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은 우주항공과 방산을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점국립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회와 총동문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경상국립대를 추가 선정하고 동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둘째, 일부 대학만을 선별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학 간 새로운 격차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적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셋째, 대학 선정의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적·지역적 고려가 대학정책과 재정지원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교수회와 총동문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소수의 대학만을 집중 육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거점국립대를 육성하고 각 대학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국립대는 경남의 우주항공·방산 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대학으로서 교육·연구와 지역혁신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9개 거점국립대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견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