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 펀드로, 올해는 약 30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형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기반으로 조성된다.
 

주요 내용

투자 대상: AI,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방산, 로봇, 콘텐츠 등 12대 첨단 전략산업
판매 기간: 2026년 5월 22일 ~ 6월 11일
판매처: 시중은행 10개 사 및 증권사 15개 사
만기: 5년(중도 환매 불가)
투자 한도: 연간 최대 1억 원, 5년간 총 2억 원
운용 방식: 10개 자펀드 분산 투자 구조
 

투자자 혜택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금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 최대 20% 우선 부담
서민 우선 배정 물량 1200억 원 운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운용 구조

국민 자금은 모펀드 형태로 조성된 뒤 선정된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된다.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해야 하며,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완화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기되는 우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중심의 세제 혜택 구조와 정부 주도형 투자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환급 효과가 커지는 구조
정부 손실 보전으로 사실상 안정형 투자 상품화 가능성
과거 뉴딜펀드 대비 낮은 수익률 우려
정책 목적 중심 운용에 따른 시장성 부족 지적
면책 특례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

이에 정부는 서민 우선 배정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제한 등 보완 장치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