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지원사업 예비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스마트팜 ICT 시설 구축부터 시설 현대화, 에너지 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미래 농업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유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다.

특히 스마트팜 ICT 시설의 경우 개소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별 보조율도 최대 80%에 달해 시설원예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농업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에 직면한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스마트농업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책 취지만큼 녹록지 않다.

우선 높은 자부담 비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사업비의 55~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농가는 최소 20%에서 최대 45%에 달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스마트팜 시설이나 냉난방 설비 구축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농이나 고령 농업인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 절차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팜 ICT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컨설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은 현장조사를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 시기의 문제도 있다. 현재 모집하는 사업은 2027년 예산 반영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 절차다. 실제 지원과 시설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당장 난방비 부담과 노후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책의 혜택이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과 자금력이 있는 농가에 집중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스마트농업이 미래 농업의 핵심 전략이라면 규모가 작은 가족농과 고령농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팜과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는 경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부담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영세농 맞춤형 금융지원, 신속한 사업 집행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농업 현장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

결국 농업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지만, 정책의 성공은 결국 현장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변동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번 경남도의 스마트팜 확산과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정책으로 경남 농업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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