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음에도 보험료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반가운 정책이다. 노동자의 본인부담 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보조하는 이번 사업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특성이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의 지원이 이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뒤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생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는다. 결국 보험 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입 사각지대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완납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상당수는 고용 형태가 유동적이고 제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정작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일수록 제도 밖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규모 역시 아쉽다. 연간 최대 20만 원 지원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전업 종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현장의 위험성과 보험료 부담 수준을 고려하면 보다 현실적인 지원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 절차 또한 개선 과제다.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른바 'N잡러' 형태가 많다. 노동자성 입증과 소득 확인, 보험료 납부 증빙 과정이 복잡해질 경우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적은 '그림의 떡'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배달·대리운전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퀵서비스, 화물 운송,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 노동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자동 신청·자동 지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다. 단순한 보험료 지원을 넘어 상담, 홍보, 권리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중장기 플랫폼 노동자 지원계획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남도의 이번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를 제도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첫걸음만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원금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실제 혜택을 체감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촘촘한 후속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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