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질병이 더 이상 일시적 유행병이 아닌 상재 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처럼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하고 지나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질병이 농장 안에 상시 존재하며 생산성과 수익성을 갉아먹는 구조적 위협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 정책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할 만하다. 사료 원료 관리부터 농장 예찰, 도축장 검사까지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과학적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은 분명 필요하다.

문제는 정책의 필요성과 현장의 수용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남도는 사료용 혈액탱크 검사 의무화, 폐사체 및 환경검사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강화 등 보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 농가에 새로운 비용과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중소 규모 양돈농가는 검사 비용과 방역 관리 업무 증가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방역과 규제 사이의 딜레마다. 질병이 확인될 경우 이동 제한과 출하 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이는 방역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결국 일부 농가가 자발적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된다면 방역 정책의 실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민간 검사기관 확대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민간 수의기관과 양돈농협 등을 중심으로 질병 검사 체계가 확대되고 있지만, 검사 결과의 표준화와 행정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민간과 공공이 따로 움직인다면 방역 효율은 기대하기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입국 정보 자동 통보 시스템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실제 농장에서 지속적인 방역 교육과 현장 점검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언어와 문화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을 규제가 아닌 공동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농가가 검사와 신고를 부담이 아닌 보호 장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강한 규제만으로는 질병을 막을 수 없고,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방역이 가능하다.

경남도의 ASF 이후 방역 강화 정책은 분명 한 단계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지침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제는 '질병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질병 발생 전 차단'이라는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산업 #돼지질병 #PRRS #PED #가축방역 #축산업 #양돈농가 #동물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