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경영비 상승과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 2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7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연 1%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청년농업인에게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0.8%라는 초저금리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연 1회였던 신청 접수를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해 더 많은 농어업인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운영자금은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 7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저금리에도 낮은 집행률…제도 실효성 과제로

그러나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연 1% 수준의 파격적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금융기관 대출 요건 등으로 실제 융자 집행률은 50%대에 머물러 사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융자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농협에 조기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대출되지 못한 수십억 원이 연말에 반납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예치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까지 놓쳐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청 기회 확대…실수요자 중심 개선 기대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시·군 심사를 거쳐 8월 초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곽기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영비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 제도"라며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라는 정책적 장점만으로는 기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출 심사 절차 간소화와 금융 접근성 개선, 실수요 중심의 기금 운용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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