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국가의 혈관이다. 사람을 이동시키고 산업을 연결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사회기반시설이다. 경남도가 철도의 날을 맞아 창원역에서 철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철도 발전 유공자를 표창한 것은 현장을 지키는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철도의 날이 진정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념행사보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이라는 현실적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부·울·경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와 항만, 공항을 철도로 연결해 산업과 물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문제는 계획보다 현실이 훨씬 냉혹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장벽은 예비타당성 조사다. 수도권보다 인구와 수송 수요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 지표(B/C)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사업성 평가에서는 수도권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 속에서 지방 철도사업은 출발선부터 높은 벽을 마주한다.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경제성만 앞세우는 정책은 지방의 미래를 스스로 가로막는 모순이 될 수 있다.
 
재정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철도 건설에는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철도망 확충이 곧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 없이는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간도 문제다. 철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착공, 공사를 거쳐 개통되기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과 도민이 실제 혜택을 누리는 시점 사이에는 긴 시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계획은 화려하지만 완공은 먼 미래라면 지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 내 불균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철도망이 창원이나 김해, 진주 같은 거점 도시 중심으로 구축된다면 상대적으로 철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군 지역은 또다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철도는 특정 도시만을 위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라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한계가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지방소멸과 저성장 시대일수록 철도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투자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완성도이고, 선언보다 실행이다. 예산 확보와 정부 협의, 사업 관리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철도의 날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날이어야 한다. 철도는 개통식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바꾸는 순간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한다.

경남 철도정책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노선을 계획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철도가 제때 완공돼 도민의 삶을 바꾸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청사진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해 내는 행정의 책임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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