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낙동강 수변공간을 광역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창원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은 지금까지 행정구역별로 흩어졌던 관리 체계를 하나의 틀로 묶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낙동강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생태와 관광,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자산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넘어야 할 현실의 벽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법과 제도가 행정의 의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낙동강 수변공간에는 국토계획법과 하천법, 환경 관련 법령은 물론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경남도가 아무리 훌륭한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협조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결국 이번 계획의 성패는 용역의 완성도가 아니라 중앙정부를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도 또 다른 숙제다. 지금까지는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관광시설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면서 유사 사업이 반복되고 예산이 분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합 관리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지역별 성과 경쟁이 계속된다면 중복 투자와 난개발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계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더 어려운 문제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다. 낙동강은 경남의 중요한 관광자원이지만 동시에 식수와 생태계를 책임지는 생명선이다. 친수공간과 레저시설을 확대하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녹조와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환경 보전에만 치중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자체들의 참여 의지는 약해질 수 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년 동안 진행되는 기본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청사진도 실행할 권한과 예산, 법적 기반이 없다면 결국 책상 위 보고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는 완성되지 못한 공간계획과 장기계획이 이미 적지 않다. 낙동강 관리계획이 또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106㎞의 강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다. 경남의 미래 성장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계획 반영과 법·제도 개선,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실행력이다.

낙동강은 행정구역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 관리 역시 행정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이제 경남도가 보여줘야 할 것은 새로운 청사진이 아니라 8개 시·군과 중앙정부를 하나로 묶어낼 실질적인 리더십이다. 실행력이 없는 계획은 결국 또 하나의 '종이 계획'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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