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회의를 통해 도민이 직접 발굴한 인구정책 과제를 수렴하고, 이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이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들은 보여주기식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육아휴직 전 부모교육,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빈집과 폐교를 활용한 청년 주거 공간 조성, 청년 농촌 정착 지원,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등은 인구 감소의 원인을 생활 속에서 찾으려는 접근이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는 제안의 수준이 아니라 실행력에서 결정된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은 이미 수년간 수많은 대책이 발표됐지만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대표적인 정책 분야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산과 제도, 행정 추진력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민참여단의 의견이 단순한 회의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회성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주거, 돌봄, 교통, 의료 등 인구 유입과 정착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

또한 정책 추진 이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도민참여단 역시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책의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상시 협력기구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과제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의 생존 전략이다. 청년이 머물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인구정책의 본질이다.

경남도가 이번 도민참여단 운영을 계기로 '듣는 행정'을 넘어 '실행하는 행정'으로 나아간다면, 인구 위기 극복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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