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인수위원회 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지난 30일 경남연구원에서 첫 정책 협력 테이블을 마련했다.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교육과 복지, 지역발전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경남대도약준비팀과 경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방학 중 돌봄 취약 아동 급식 지원 확대, 교육혁신선도지역 조성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교육과 복지가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특목고 설립이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남도와 교육청,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제안됐다. 그러나 학교 설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기관별 재원 분담과 부지 선정,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자칫 시·군 간 유치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학 중 아동 식사 지원 확대 역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현실적인 과제가 적지 않다. 학교 급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조리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 확보, 노사 협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학교와 마을, 가정을 연계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면 추가 예산과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교육청은 도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를 요청했지만, 시·군별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가 다른 만큼 추진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협의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협력 구상이 성공하려면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 재정 악화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없이는 선언적 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협약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역할 분담, 책임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때 도민이 체감하는 교육·복지 혁신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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