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함안군이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공동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선정돼 국비 220억 원을 확보하면서 청년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 공급과 지역 경관 개선과 민간사업 정상화 등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사업은 함안 가야지구에 수년간 방치됐던 공동주택 115세대를 매입해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유휴자산을 되살리는 동시에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주택 정책과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산업단지와 가까운 입지를 활용해 직주근접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생활 인프라와 커뮤니티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으로 평가된다. 장기간 멈춰 있던 민간사업을 정상화하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복잡한 권리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부도와 채권·채무, 유치권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매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비 역시 낙관할 수 없다. 확보한 국비 220억 원은 사업의 출발점일 뿐이다.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구조 안전성 확보와 설비 교체, 단열 보강, 내부 리모델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보다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지방재정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공급 이후의 운영도 중요한 과제다. 아무리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청년과 산업단지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면 입주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주거 공급만으로 청년 유출을 막기 어렵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유지·관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누수와 단열, 설비 노후화 등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선도 사례일 뿐, 지방소멸과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115세대 공급만으로 지역 인구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 주거정책은 일자리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정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함안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방치된 건축물을 지역의 자산으로 되살린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공모 선정이 아니라 성공적인 완공과 안정적인 운영이다.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 공급을 넘어 지역에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정주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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