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서 역대 최대인 19개 마을을 선정시키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보다 선정 마을이 늘어난 것은 체계적인 공모 준비와 맞춤형 컨설팅의 결과라는 점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공모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서 판가름 난다.

새뜰마을사업은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취약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국가균형발전의 대표 사업이다. 도로와 상·하수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동체 공간 조성 등 눈에 보이는 변화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시설을 만드는 것만으로 마을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과제는 사업 종료 이후다. 국비 지원이 끝나면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남는다. 운영 주체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게 조성한 공동시설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결국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도 현실적인 한계다.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 실제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형식적인 행사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이 끌고 가는 사업이 된다면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공모 선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용역업체 의존도가 높아지고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흐른다면 사업의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택 개량 지원 한도의 한계와 개발사업과의 정책 충돌까지 더해지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결국 새뜰마을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 이후에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남도가 이번 성과를 일회성 공모 실적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사후관리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 투명한 예산 집행, 장기적인 지역 발전계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마을은 건물만 새로워진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머물고 공동체가 유지될 때 비로소 지역은 다시 활력을 찾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정 개수'를 늘리는 행정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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