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2026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수급조절용 벼 재배 지원단가를 기존 ha당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을 기존 ha당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리고, 전략작물직불금과 합쳐 ha당 최대 5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농가의 부담을 덜고 쌀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현장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가장 큰 논란은 농가 소득 안정 예산이 감산 유도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 벼 재배를 줄이는 농가에 집중되면서, 기존처럼 벼농사를 이어가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됐다. 지원은 선택이지만, 사실상 감산 참여를 유도하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쌀 수급 불안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돌리는 정책 구조다. 매년 일정 물량의 수입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 농가에만 재배면적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생산 조절의 부담은 농민이 지는데, 구조적인 시장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바탕으로 감산 정책을 추진하는 점도 우려된다. 벼 재배면적을 둘러싼 행정자료와 국가 통계가 매년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감산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쌀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간 지원 격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영시와 밀양시는 ha당 100만 원, 김해시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지만, 자체 재원이 부족한 시군은 같은 사업에 참여해도 더 적은 지원을 받는다. 농가의 노력은 같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 보전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을 흔드는 요소다.

쌀 수급 안정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 과제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농정은 단순히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수입쌀 정책과 소비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지역 간 지원 격차까지 해소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농민은 지원금을 원하기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원한다. 감산을 유도하는 정책보다 생산과 소비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근본적인 쌀 산업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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