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김해에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장을 신설한 것은 현장의 불편을 해소한 의미 있는 행정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인계받기 위해 경북 칠곡이나 부산까지 이동해야 했고, 시간과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다. 김해테크노밸리 노동자복지관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인도·인수장은 그동안 해당 기업주의 불편을 개선함에 따라 이러한 비효율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행정 편의가 곧 정책의 완성은 아니다. 인도·인수장이 매주 금요일에만 운영되는 방식은 특정 요일에 업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산업단지 내부라는 입지 특성상 근로자 이동 과정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관리 문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단순히 장소를 마련하는 것보다 운영 효율성과 안전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체계다. 최근 외국인 지원센터의 기능 축소와 예산 감소로 노동 상담과 생활 적응, 인권 보호 등 정착 지원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함께 떠받치는 구성원이다. 입국부터 사업장 배치까지는 신속해졌지만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역사회와의 공존도 빼놓을 수 없다. 김해처럼 외국인근로자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주거와 생활문화, 지역 공동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주민과 외국인근로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소통 창구가 없다면 작은 불편도 지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체류하는 지역이며, 조선·항공·제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면 외국인 인력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인도·인수장의 개설'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종합 지원 체계'다.
기업의 편의를 높인 이번 조치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 정책은 행정 절차의 개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노동권 보호, 생활 지원, 안전관리, 주민과의 상생까지 아우르는 정책이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경남의 외국인 고용 정책은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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