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내 공공 건설현장 1,642곳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제2차 여름철 재난 대비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특히 절개지와 수해복구 현장, 대형 공사장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큰 20개 현장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폭염 속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은 점검 계획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촘촘한 점검표를 만들어도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 속 작업이 계속된다면 안전관리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상황에서도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작업 중지 권고가 사실상 무시되는 현실은 이미 여러 현장에서 반복돼 왔다. 근로자의 생명보다 공기를 우선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안전점검은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난의 양상도 과거와는 다르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기존 배수시설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임시 배수로와 침사지, 절개지 보호시설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면서 공사장은 물론 인근 주민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제는 과거 기준이 아닌 기후위기를 전제로 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다. 이번 점검은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실제 사고는 관리 인력이 부족한 민간 소규모 공사장이나 다단계 하도급 현장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안전 예산이 부족하고 관리 감독이 느슨한 현장을 그대로 둔 채 대형 공공사업만 철저히 관리한다면 건설 현장의 구조적 위험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안전은 점검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

안전은 행정기관만의 책임도 아니다. 발주기관은 무리한 공기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시공사는 폭염 작업 중지와 휴식시간 보장을 비용이 아닌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자가 위험을 느꼈을 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진정한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는 재난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점검 횟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위험을 실제로 줄였느냐는 결과다. 경남도의 이번 특별점검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민과 건설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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