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7월부터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반부패 스마트 비서'를 도입한 것은 디지털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시도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복잡해진 반부패 규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직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청렴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개정이 잦은 법령과 방대한 유권해석, 감사 사례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 책자 중심의 업무 편람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해석의 차이로 인해 업무 판단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화형 시스템은 이러한 비효율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AI를 '최종 판단자'가 아니라 '업무 지원 도구'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생성형 AI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고려해, 답변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임의로 답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담당자에게 연결하도록 한 것은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AI의 한계를 인정한 설계라는 점에서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더라도 법령은 계속 개정되고, 실제 행정 현장은 예외와 특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데이터가 최신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판례와 권익위 해석이 신속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AI의 답변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청렴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는 없다

책임 소재 역시 분명해야 한다. 공무원이 AI의 답변만 믿고 업무를 처리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다. AI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결국 공직자와 담당 부서에 있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술보다 운영이 중요하다. 축적되는 질의와 감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에게도 AI 활용 교육을 병행해 '맹신'이 아닌 '검증하며 활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청렴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청렴은 결국 사람의 판단과 책임에서 비롯된다. 경남도의 '반부패 스마트 비서'가 성공적인 행정 혁신 사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AI 기술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과 제도가 더욱 정교해야 한다. AI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조력자가 될지, 또 하나의 행정 리스크가 될지는 앞으로의 운영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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