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경상남도의회가 오늘(7월 6일), 오후 2시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하게 되지만, 출발부터 협치보다는 대립이 부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협상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 표결을 거부했고, 결국 다수당인 국민의힘 중심의 '반쪽 개원'이 현실이 됐다.
표면적인 쟁점은 자리 배분이다. 전체 6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이 23석, 무소속이 1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제안하며 맞섰고, 협상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거 제11대 의회 당시 비슷한 의석 구조에서 국민의힘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배분했던 전례를 들어 '협치의 관행'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보면 다수당이 의장단을 구성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의회는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단순히 숫자로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지역의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존중하는 협치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민주당의 보이콧 또한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의장단 선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견제와 감시는 본회의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갈등이 앞으로의 의정 운영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주요 예산안과 조례, 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첫 단추부터 단단히 채우지 못한 여야가 향후에도 대립만 반복한다면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는 정당의 승패를 겨루는 정치 무대이기 이전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의 장이다. 의석수는 도민이 부여한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치의 품격을 결정한다. 다수당은 책임 있는 포용으로, 소수당은 책임 있는 견제로 의회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
제13대 경상남도의회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의장단 선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협치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출범 첫날의 갈등이 4년 내내 이어지는 정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경쟁과 협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도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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