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심각한 신뢰 위기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최용석 의원이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탈당계를 제출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선출되면서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탈당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뿐 아니라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보고 표를 행사한다.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당을 떠나 의장직을 차지한 과정은 시민들에게 정치적 약속이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만들었다. 법적으로 탈당은 의원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정치는 법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신뢰와 명분 역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가치다.

지난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당초 민주당에서는 3선의 최동환·최용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의 김경숙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선거 직전 김 의원이 사퇴하면서 민주당 후보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이번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은 의장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여야가 6대 6으로 맞선 상황에서 탈당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지지를 받아 7대 5로 의장에 선출되자 민주당은 '밀실 정치'와 '정치적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의장 선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한 시민들의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다. 의장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주민소환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임기 시작 후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어 당장의 법적 절차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률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영역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의회 기능의 마비다. 의장 선출 이후 상임위원장 선임마저 무산되면서 원 구성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의회가 정치적 갈등에 발목이 잡히면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지역 현안 해결은 뒤로 밀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최 의장은 "할 말이 많으며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해명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탈당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이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의 승패를 넘어 지방정치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법적으로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신뢰까지 얻을 수는 없다. 선거에서 받은 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맡긴 책임이다. 그 책임을 저버렸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정치는 이미 신뢰를 잃기 시작한다.

사천시의회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력 다툼이 아니다. 시민 앞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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