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6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기업 투자 적기 실현 위한 '첨단산업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대규모 기업 투자의 신속한 실행에 나섰다. 행정부지사와 산업국장을 중심으로 투자사업을 밀착 관리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은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나 기업 투자는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지역경제 성과로 이어진다. 지금 경남에 필요한 것도 투자 발표가 아니라 투자 실행력이다.

가장 큰 과제는 산업 인프라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해도 산업단지 조성, 전력과 용수 공급,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투자 일정은 자연스럽게 늦어진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막대한 예산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추진단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경쟁 환경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산업 기업들은 전국 지자체를 비교하며 입지를 선택한다.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산업 생태계, 인재 확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남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대규모 투자 계획은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향할 수 있다.

행정의 복잡성도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투자사업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각종 심의위원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관마다 이해관계와 절차가 다른 상황에서 추진단이 모든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성패는 조직 신설보다 협업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더욱이 우주항공과 반도체, 미래에너지 등 첨단산업은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 국비 지원과 국가 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예산 확보에 실패할 경우 계획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첨단산업 추진단은 분명 필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회의체가 아니라 빠른 인허가와 안정적인 기반시설, 예측 가능한 행정이다.

민선 9기 경남도정은 이제 투자 유치의 시대를 넘어 투자 완성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경남은 발표가 많은 곳이 아니라 공장이 가장 빨리 들어서고, 기업이 가장 신뢰하는 행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첨단산업 추진단의 진정한 성과는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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