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는 단순한 환경법 위반이 아니다.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결국 그 부담을 선량한 토지 소유자와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는 사회적 범죄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수사를 통해 16개 사업장에서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과 폐기물 운반 차량 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산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업체들을 적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단속 결과는 또 다른 현실도 보여준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높아질수록 불법 업체는 더 늘어나고, 이들은 정상 업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폐기물을 수탁한 뒤 임차 공장이나 외진 산지에 몰래 버리고 사라지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수시로 옮기고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 실제 범죄자가 아니라 토지나 공장 소유주에게 처리 책임이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억 원에 이르는 처리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가해 업체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결국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그 비용은 세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처벌 규정도 있지만 억제 효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불법 폐기물 처리로 얻는 이익이 처벌에 따른 손실보다 크다면 범죄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원상복구 의무 강화, 임차 공장과 토지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번 수사는 드론과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폐기물 처리의 실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진정한 성과는 적발 건수가 아니라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환경 범죄는 적발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법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원인 제공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며, 피해는 선량한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때 비로소 폐기물 불법처리의 악순환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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