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는 단순한 승진 절차가 아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조직의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 원칙이 흔들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몇몇 공무원에 그치지 않는다. 결국 행정서비스를 받는 군민과 국민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최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하동군의 근무성적평정 조작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153명의 근무성적평정점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됐고, 그 결과 승진 후보자 순위가 뒤바뀌면서 실제 승진 대상자까지 바뀌었다. 이는 공정한 평가를 전제로 운영돼야 할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문제다.

하동군은 대상자가 많고 일정이 촉박해 발생한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반복된 평정점 변경과 승진 순위 변동을 단순한 착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행정은 실수도 책임의 대상이며, 인사는 특히 그 책임의 무게가 더욱 무겁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집중된 환경에서는 인사가 특정인의 의중에 좌우된다는 의심만으로도 조직의 신뢰는 무너진다. 실제로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자문기구가 인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제도와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현행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폐쇄성도 개선이 필요하다. 평정 결과와 승진 서열이 사실상 공개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평가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 감사가 있기 전까지는 드러나기 쉽지 않다.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평가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의 제기와 검증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다수의 징계 요구가 이뤄졌지만, 실무자 처벌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인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까지 명확하게 규명해야만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공정한 인사는 공직사회의 출발점이다. 능력과 성과가 아닌 다른 기준이 승진을 좌우한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은 의욕을 잃고, 조직은 활력을 잃는다. 결국 그 피해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군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하동군 사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의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사는 누구를 승진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인사제도는 어떤 조직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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