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야영장은 이제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일부 사업자들이 등록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불법 영업을 이어가면서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캠핑 성수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야영객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수사에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불법 야영장 4개소를 적발한 것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주들이 등록 의무를 알고도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이유로 법을 외면했고, 일부는 과거 적발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미등록 야영장은 소방과 전기시설, 피난 동선 등 법적 안전기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 특히 야외 전기시설은 비나 누수에 따른 감전과 화재 위험이 높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비용을 아끼려는 사업주의 선택이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영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등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설 개선에 투자한 정상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반면, 불법 업소는 이를 회피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실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단속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 온라인 예약사이트 모니터링을 병행해 성과를 거뒀지만, 지자체의 인력만으로 전국적인 온라인 예약 환경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불법 야영장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예약을 받고 영업을 이어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약 플랫폼과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미등록 업소의 등록 제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등록 요건을 충족할 의지가 있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시설 개선과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은 낮추되, 고의적 불법 영업과 반복 위반에는 형사처벌과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경남도가 연중 상시 수사체제로 전환하고 도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속의 횟수가 아니라 불법 영업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캠핑의 즐거움은 무엇보다 안전 위에서 가능하다. 법을 지키는 사업자가 보호받고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야영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건전한 캠핑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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