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인천 계양구의회 어느 의원이 지난 2일 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유아기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하지 장애를 가진 공무원으로 알려졌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폭행이 아닌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와 우월적 지위 남용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헬스 관장 출신의 건장한 체격의 구의원이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다. 그만큼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인 만큼, 폭력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신뢰는 윤리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 간 충돌을 넘어 지방의회의 윤리 의식과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는 의원직 사퇴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양구의회는 해당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의회 징계는 동료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조인 만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미온적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징계 결과가 어떠하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그것이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이번 사건은 특정 의원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간 관계에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점검하고, 윤리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당 역시 공천과 윤리 관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의 책무이기도 하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폭력 의혹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하며, 의회는 윤리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직사회의 품격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신뢰 위에서 운영된다. 그 신뢰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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