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감사'를 내세운 경남도 감사행정,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시·군 감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현장·소통' 중심의 민선 9기 5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감사는 줄이고 자율성은 높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시·군 감사 부담은 덜고, 출자·출연기관은 전수감사로 책임성을 높이며, 특히 민선 9기에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감사’를 추진해 일 잘하는 도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선 8기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며 청렴도와 공직윤리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감사는 선언보다 실행의 엄정함이 더 중요하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순간, 감사의 날은 무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 축소'가 '감시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군 감사의 범위를 대폭 줄이겠다는 점이다.

자치사무는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감사하고, 감사기간과 자료 요구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방행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특혜성 행정, 계약 비리, 인사 논란 상당수는 바로 자치사무에서 비롯된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만 감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라면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감사는 행정을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패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 자율성을 확대하더라도 상시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 내부 신고 시스템은 오히려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
 

출자·출연기관 전수감사, '보여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남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과 인사, 예산 집행, 복무 실태 등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방만한 운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만큼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전수감사가 단기간 실적을 쌓기 위한 행사성 감사로 흐른다면 오히려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감사의 목적은 적발 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다. 감사 결과가 제도 개선과 조직 혁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전수감사의 의미도 살아난다.

사전컨설팅 확대, 책임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위원회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확대해 기업과 도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전컨설팅이 "감사에서 면책받기 위한 절차"로 변질된다면 행정의 책임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컨설팅 과정과 판단 기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평가까지 연결해야만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청렴은 평가 점수가 아니라 조직문화다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렴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순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가 스스로 원칙을 지키고, 내부 고발자가 보호받으며, 도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청렴은 완성된다.

감사위원장 핫라인과 청렴콜 운영도 중요하지만, 신고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장 중심 감사'의 성패는 도민이 판단한다

민선 9기 감사행정은 '통제보다 예방, 적발보다 소통'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가 지나치게 유연해지면 느슨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보여주기식 강도 높은 감사는 조직만 위축시킬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장과 소통하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감사는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행정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민선 9기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내세운 '현장 중심 감사'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감사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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