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도의원 "경남 제조업이 국가 성장정책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

정부 정책펀드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경남의 전략산업이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창원12)은 16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 정책펀드의 지역 편중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남 산업구조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는 지금까지 16개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전체 지원금의 63%인 약 3조 3,000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지원금 역시 전남과 전북에 절반 이상이 배정된 반면, 경남은 사실상 지원 실적이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전략산업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

정 의원은 단순한 지역 배분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 자체가 경남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항공, 조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이 주요 정책펀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도내 기업들이 사업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연 4~5% 수준의 정책자금 금리는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경남의 핵심 산업이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높은 금융비용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정부와 기업 잇는 가교 역할 강화해야"

정 의원은 경상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정부 정책펀드의 지역별 지원 현황과 도내 기업의 수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주항공·조선·SMR 등 경남 주력산업이 정책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금리 인하와 투자 조건 완화 등 기업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남 기업들이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성장정책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가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국가 정책금융의 지역 형평성과 제조업 중심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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