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영 도의원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경남 경제전략"

경상남도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정부 지원사업과 국비 확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하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은 16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고금리·고물가, 온라인 소비 확대 등으로 골목상권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정부 정책과 국비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895곳 중 경남은 17곳…국비 확보 기회 놓쳐"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천억 원으로 유지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으며, 글로컬상권과 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 등을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95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하 의원에 따르면 전국 골목형상점가 1,895곳 가운데 경남은 17곳에 불과하다. 도내 18개 시·군 중 지정 지역도 7곳뿐이며, 인구가 많은 김해시조차 지정 상점가가 1곳에 머무는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정 자체가 정부 예산을 지역으로 끌어오는 중요한 통로"라고 설명했다.
 

"상권 발굴부터 공모사업까지 밀착 지원해야"

하 의원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광주광역시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처럼 상권 발굴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회 조직, 정부 공모사업 참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연계해 소비가 자연스럽게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0개 확대 공약, 실행력이 관건"

하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단순한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는 지역 경제전략"이라며 "경남도는 도지사가 약속한 '골목형상점가 400개 확대'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 골목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골목형상점가를 단순한 상권 지정이 아닌 정부 재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선영도의원 #경상남도의회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역경제 #골목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