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도의원 "농민과의 약속 지켜야…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정상화 시급"

경상남도의 대표 농업 지원사업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하동)은 16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민의 생계를 지키는 정책 안전망"이라며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19년 이어온 농정사업, 예산 공백으로 신뢰 흔들"

김 의원은 쌀 산업이 국가 식량안보와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8년 시작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해만 해도 7만6천여 농가가 지원받은 대표적인 농정사업이지만, 올해는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사업부서 요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조례상 의무인데도 예산 편성 미흡"

김 의원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지사는 매년 지원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는 행정의 재량이 아니라 농민과의 약속이자 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은 도비 10%, 시·군비 90%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시·군 예산 편성도 어려워져 전체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민 불편·행정력 낭비도 현실화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공익직불제 등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함께 진행되던 신청 절차가 무산되면서 농민들은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지원 대상 누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군 역시 신청 접수와 대상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추경 의존 말고 본예산에 안정적 반영해야"

김 의원은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농정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익직불제와 연계한 원스톱 신청 시스템을 복원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함께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농업정책의 지속성과 농민 신뢰 회복,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김구연도의원 #경상남도의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농업예산 #쌀농가 #농업정책 #식량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