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또다시 멈춰 섰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는 제헌절 시한마저 넘긴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현재의 대치는 단순한 의석 다툼이 아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시작으로 종합특검법 연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방식,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마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며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의사일정 보이콧과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대응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협상과 타협은 실종됐고, 국회는 대화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전장이 되고 말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생이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발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청소년 복지, 경제 활성화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회는 정쟁에 갇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야 모두 상대를 비난하는 데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데는 인색하다. 정치적 유불리 계산은 넘쳐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적 책임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 다수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입법을 자제하고, 소수당은 무조건적인 보이콧 대신 협상과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숫자의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대화와 타협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주요 상임위원장은 제2당이 우선 맡는 방식'의 제도화는 논의해 볼 만한 대안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정치적 신뢰와 협치 의지가 없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정치인의 자세다.

2천300여 년 전 맹자는 정치의 본질을 이미 분명히 말했다.

"민위귀(民爲貴), 사직차지(社稷次之), 군위경(君爲輕)."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는 그 다음이며, 통치자는 가장 가볍다.

이어 맹자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린다"고 강조했다. 권력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할 뿐,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늘의 국회가 새겨야 할 메시지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다수당의 독주도, 소수당의 발목잡기도 결국 국민에게는 같은 실망으로 돌아온다.

국민은 더 이상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를 원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합의와 책임의 정치다.

정치는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적 책임이다. 여야 모두 이제는 권력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나 '민위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국민이 정치에 부여한 가장 무거운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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