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2026년 농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목적과 지급 기준을 점검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의 사업 추진 목적에 대한 질의에 농정국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취지가 좋은 사업이지만, 인구감소는 도내 여러 시군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일부 지역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접 지역의 인구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동과 진주 등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간 형평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지역 간 갈등이나 추가적인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지급 방식과 전입자 지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