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경남의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토론회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정작 경남을 지역구로 둔 1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참석자는 공동 주최자인 서천호 의원을 비롯해 이성권 의원, 서일준 의원 등 3명에 그쳤다. 경남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참석률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남이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수없이 건의하고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점이다. 우주항공청을 출범시켜 놓고도 정작 연구인력과 기업이 정착할 교육·주거·교통·문화 기반을 마련할 법적 토대는 외면하고 있다. 산업은 건물 하나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도시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반면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정쟁에 머물러 있다. 여야는 검찰 제도를 둘러싼 공방에는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 법안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검찰 제도 역시 중요한 정책 현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질 전략산업을 위한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경남 국회의원들조차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심지어 토론회 개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최소한 관심을 갖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지역 대표의 기본 책무다.

우주항공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 전략산업이다. 경남은 사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그 중심축을 맡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은 "지도자의 능력과 조직의 운영, 인재의 역량을 살피면 승패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했다. 국가 경쟁도 다르지 않다. 미래산업을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국가의 승패를 결정한다.

이제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경남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이다. 여야와 정부, 그리고 경남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발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더 나서서 챙겨달라.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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