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는 시작일 뿐, 예산과 전략이 완성해야 한다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이 2026. 7. 20. 확정·고시됨에 따라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총 30개 사업, 7,072억 원 규모의 항만개발사업을 반영시킨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삼천포항·통영항·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 등 도내 주요 지방관리무역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도내 지방관리무역항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고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에만 4,83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지방재정만으로는 조기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국비 확보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경남도가 「항만법」 개정을 통한 국가 시행과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며, 실행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다.
 
더 아쉬운 부분은 진해신항 핵심 전략사업의 누락이다.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배후단지 조성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이 사업들이 빠진 채 항만 경쟁력 강화를 말하는 것은 퍼즐의 핵심 조각이 비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북극항로 시대와 해상풍력 산업 확대를 준비하는 지금, 항만은 단순한 선박 정박지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거점이다. 지역 항만을 국가 물류망의 핵심 축으로 키우려면 시설 확충뿐 아니라 배후산업과 물류 인프라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

이번 수정계획은 분명 출발선이다. 하지만 국비 확보 없는 계획은 청사진에 머물고, 전략사업이 빠진 항만정책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경남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항만법」 개정과 국비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시에 누락된 진해신항 배후단지와 비즈니스센터 사업도 차기 항만기본계획 또는 추가 변경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성과를 자축할 때가 아니라, 성과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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