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재난이다…복지보다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면서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이 됐다. 기상청이 올해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경상남도가 이에 발맞춰 복지사각지대와 폭염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매월 실시하고, 고위험군 노인의 안부 확인을 하루 두 차례까지 확대하는 한편, 야외 일자리 참여자의 실외 활동을 중단하는 등 기존보다 한층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폭염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공부문은 활동 중단 지침이 비교적 잘 작동하지만, 민간 건설현장과 농·축산업,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폭염 속에서도 작업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고'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지 기준과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무더위쉼터 역시 접근성과 기능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쉼터까지의 이동이 쉽지 않은 곳이 많고,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쉼터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냉방기기가 있어도 전기요금이 부담돼 사용을 꺼리는 가구가 적지 않다. 폭염 대응은 냉방기기 보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냉방비 지원과 에너지 복지까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갖는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와 생활환경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쿨루프, 그늘막, 도시숲, 살수차 확대 등 기후 적응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폭염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

폭염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재난이다.

경남도의 이번 대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촘촘하게 작동하느냐다. 폭염 대응의 기준은 행정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켜냈는지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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