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 실패의 결과다

올해 낙동강 녹조는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6월 초부터 시작됐다. 창녕함안과 칠서, 물금·매리 등 주요 구간에는 잇따라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강물뿐 아니라 농작물과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다. 이제 녹조는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식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재난이 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수계 폐수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과 순찰을 강화하는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2,133개 사업장 가운데 147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무허가 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현장의 환경관리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년 같은 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해서 적발하는 현실은 현재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여름철 집중 단속만으로는 녹조를 막을 수 없다.
 
녹조의 핵심 원인은 강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영양염류다. 특히 가축분뇨와 농경지에서 흘러드는 비점오염원은 관리가 쉽지 않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폭염과 적은 강수량, 정체된 수계가 겹치면서 녹조는 매년 되풀이된다. 보 개방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찬반 논리에만 매몰돼 정작 오염원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인 배출량을 30% 이상 줄여 주요 취수원의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향은 맞지만 목표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가축분뇨 처리체계 개선, 스마트 감시시스템 확대,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그리고 불법 배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계절 단속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환경 문제는 단속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보다 오염물질이 애초에 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낙동강은 영남권 수백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생명선이다. 녹조가 반복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사라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녹조는 자연이 만든 재난이 아니라 사람이 방치한 결과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단속만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내년 여름에도 같은 경고음이 울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특별감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질관리 시스템이다. 낙동강을 살리는 일은 환경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책무임을 정부와 지자체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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