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무너진 신뢰다

국민은 경찰에게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권한은 신뢰를 전제로 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 최근 경남경찰청 간부의 성추행 의혹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 축소·은폐 논란은 경찰 조직이 여전히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번에는 경남경찰청 소속 경정급 간부가 수년간 10명이 넘는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감찰을 받고 있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는 감찰과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과 별개로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왜 이런 의혹이 오랜 기간 조직 내부에서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에서는 경찰관과 피의자 가족 간 친분으로 인해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만약 검찰의 추가 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성 비위, 금품수수, 수사 정보 유출, 음주운전, 품위 손상….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은 "엄정 감찰", "강도 높은 쇄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치도 이를 말해준다. 최근 몇 년간 경찰공무원 징계는 매년 500건 안팎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00건을 넘어섰다. 일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다. 이는 특정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의미한다.

경찰은 민간 중심 외부 감찰기구 설치와 순환인사 확대, 상피제 도입 등 쇄신안을 내놓고 있다.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특히 순환인사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지역 토착화와 유착을 막자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무조건적인 순환근무는 수사 전문성과 지역 치안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근무했느냐다.

결국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성 비위를 침묵으로 덮는 조직문화, 동료의 잘못을 감싸는 온정주의, 사건보다 조직 보호를 우선하는 폐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은 권한 확대보다 책임 강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전에 더 엄격한 자기 통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은 완벽한 경찰을 기대하지 않는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인정하고, 감추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찰을 원한다.

신뢰는 화려한 개혁안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동료의 잘못을 먼저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조직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원칙, 그것이 경찰 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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