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위한 법이 아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특별법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한 것은 단순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두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입법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이 잃게 될 기회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국가 전략산업의 새로운 거점

경남은 이미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사천에는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진주와 사천에는 항공기 제작과 연구개발 역량이 집적돼 있다. 여기에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하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하지만 산업 클러스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연구시설과 기업,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춘 복합도시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하는 법적 토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다.

세계 각국이 우주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지금, 제도 마련을 미루는 것은 곧 국가 경쟁력을 늦추는 일과 다르지 않다.
 

남해안은 규제가 아닌 성장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역시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남해안은 아름다운 해양관광 자원은 물론 조선·우주항공·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되면서 기업 투자와 지역 개발이 제약을 받아왔다.

환경 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별법이 지향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다.

이를 통해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제2 성장축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영호남이 함께 만드는 국가균형발전 모델

이번 특별법 추진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특정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남뿐 아니라 전남과 부산 등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초광역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영호남이 함께 미래 산업과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면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국회도 이제는 결단할 때다

정책은 비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정 지원이 뒤따르며, 행정 추진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현재 두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다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

우주항공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관광시장 역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가 성장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여야 정치권 역시 지역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을 살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는 출발점

박완수 도지사가 강조했듯 우주항공복합도시와 남해안권 발전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보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논의가 아니라 실행이다.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을 처리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면, 남해안은 우주항공과 해양관광, 첨단 제조업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경남만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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