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은 끝났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성과'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어렵게 마무리됐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이 모두 완료되면서 국회는 형식적으로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국민이 기다린 것은 원구성 자체가 아니다. 민생을 해결하는 국회의 복귀였다.

두 달 가까운 시간을 상임위원장 배분과 자리 다툼에 허비한 국회는 그동안 경제와 민생이 직면한 현실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지방 소멸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했지만 국회는 협상과 대치만 반복했다.

원구성이 끝난 지금 국민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

"이제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인가."

54일간의 공백…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반기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동안 민생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도 사실상 멈춰 있었다.

국회는 헌법기관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정치적 힘겨루기에 소비된 셈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지역경제가 떠안게 됐다.
 

경남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는 끝났다…이제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원구성으로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도 모두 확정됐다.

박상웅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국·윤영석·이종욱 의원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김태호 의원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던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고, 서천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맡게 됐다.

김종양·신성범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대출·서일준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세 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원내대표 역할까지 수행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성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홍철 의원은 국방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국민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됐는지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그 상임위에서 무엇을 해냈는지를 기억한다.

정쟁은 끝났는가…아직 갈 길은 멀다

원구성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국회가 곧바로 협치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 등 굵직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국회 일정은 정치 현안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구성은 협치의 출발점일 뿐, 협치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고질병은 '자리 싸움', 국민의 관심은 '결과'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적지 않았다.

희망 상임위를 받지 못한 의원들의 반발, 지도부와의 충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당내 경쟁까지 이어지며 정치권은 또다시 '자리 정치'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상임위원회는 권한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전문성과 지역 현안을 고려한 배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바뀌려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원구성이 지나치게 정치 협상에 의존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도 보여줬다.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을 보다 엄격히 운영하고,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야가 민생 법안과 정쟁 법안을 일정 부분 분리해 심의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를 활성화한다면,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입법은 멈추지 않을 수 있다.

이제부터가 진짜 국회다

원구성은 끝났다.

국민은 더 이상 "누가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았는가"에 관심이 없다.

관심은 오직 하나다.

얼마나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했고, 얼마나 지역 발전을 이끌었으며, 얼마나 국민의 삶을 바꿨는가.

경남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회의 역할이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은 지금, 경남 의원들은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정쟁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이제부터의 의정활동이 답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말이 아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발 명심하고 명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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