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담 확대… 직장가입자 178만 명 영향

정부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기준을 기존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절반 축소하는 것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아왔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무엇이 달라지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이고, 둘째는 월급 이외의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현재는 월급 외 종합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한 개편안은 이 공제액을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공제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자도 새롭게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같은 소득이면 같은 보험료"… 정부가 내세운 개편 이유

정부는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을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라고 설명한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혜택을 누려왔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렸다면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원칙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공제 기준은 10여 년 동안 계속 낮아졌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시행 시기	공제 기준
2012년 9월	7,200만 원
2018년 7월	3,400만 원
2022년 9월	2,000만 원
개편 추진안	1,000만 원

불과 10여 년 사이 공제 기준이 약 86% 감소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178만 명 보험료 증가… 연 7,070억 원 재정 확보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약 178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7,0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지원 ▲희귀·중증질환 보장 확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쟁점 ① 형평성인가, 사실상 증세인가

정부는 형평성 확보를 강조하지만 직장인들의 시각은 다르다.

이자와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은 이미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낸 소득에 다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률상 '이중과세'와는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 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도 영향

정부는 고소득자의 형평성 개선을 강조하지만 실제 영향은 자산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예·적금 이자와 배당 투자, 소형 임대사업, 온라인 부업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공제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질 경우 이러한 중산층 직장인과 소액 투자자도 보험료 인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물가 상승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부수입을 마련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쟁점 ③ 반복되는 기준 변경… 정책 신뢰성 논란

공제 기준은 2012년 이후 세 차례나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가입자들은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면서 자산관리와 투자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역시 정책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보완 과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주요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된다.
-. 소득 규모별 차등 공제 및 단계적 시행
-.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 마련
-.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 병행
-. 탈루 소득 및 보험료 사각지대 관리 강화
-.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종합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제 기준이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절반 축소되면서 약 178만 명의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도 적지 않다.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필수의료와 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직장인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부담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단계적인 시행과 중산층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향후 최종 개편안이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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