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당의 품격은 절차보다 먼저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원내대표 멱살' 사건은 단순한 감정 충돌이나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수 없는 정치적 사건이다. 이는 공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리더십, 윤리의식, 그리고 국민 앞에 보여주는 정치문화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불만이 있었다고 해서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는 폭력이 아니라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공간이다. 정치인이 스스로 대화보다 힘을 선택하는 순간 국민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 권유와 불응 시 제명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공당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폭력에 대한 관용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조직 전체의 규범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징계의 형평성이다.

당내에서는 "왜 이번 사건에만 유독 강경한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 막말과 품위 손상, 지도부를 향한 거친 언행에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사례와 비교하면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다.

법과 규칙은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같은 잘못에는 같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특정 인물에게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정의이며, 결국 조직 내부의 신뢰를 허무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강한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처벌이다.
 

응징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당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미 당사자 간 사과가 이루어진 만큼 원내 차원의 자율적인 해결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것은 징계의 목적이다.

징계는 단순히 사람을 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

처벌만 있고 성찰이 없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반대로 책임 없는 화해 역시 조직의 원칙을 무너뜨린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잘못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되, 동시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 내부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냈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과 지역구 활동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배분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소통 과정이 부족하면 갈등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 상임위 배정 기준의 객관적 공개
-. 사전 협의 절차 강화
-. 갈등 조정기구 설치
-. 윤리교육 및 원내 행동규범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만 바꾸는 것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大學)』이 말하는 국가 운영의 원칙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대학(大學)』의 한 구절은 오늘날 정치에도 깊은 시사점을 던진다.

小人之使爲國家 菑害竝至

소인지사위국가 재해병지

"소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기면 천재와 인재가 함께 닥친다."

이어지는 구절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

"비록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은 정치의 본질을 압축한다.

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나라는 이익을 이익으로 삼지 말고 정의를 이익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인(小人)'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사익을 공익보다 앞세우는 사람을 뜻한다.
 

정치는 자리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자리다. 당내 이익이나 계파의 이해가 정의보다 앞서는 순간 조직은 물론 국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의가 흔들리면 정치도 흔들린다

권영진 의원의 멱살 사건은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택적 엄벌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뿐이다.

국민은 정치권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폭력에는 단호해야 하지만, 징계 역시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정당의 최소한의 품격이다.

『대학』이 말한 것처럼 국가는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기준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제명 논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당 기강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모든 구성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윤리 기준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당의 신뢰는 강한 처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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