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은 교육의 부속 업무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9월 1일 시행 예정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보건교사단체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쟁점은 단순한 부서 명칭 변경이나 조직 재배치가 아니다. 학생건강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실상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교육포럼,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교육위원회, 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회 등은 이번 개편안이 학생건강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훼손하고, 교육감 공약의 실행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책을 남기고 기획을 없애면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는 건강교육기획팀, 학생체육팀, 학생건강팀 등 3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건강교육기획팀은 보건교육 정책 수립,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학생건강검사, 응급의료지원체계, 약물 오남용 예방 등 학교보건법이 규정한 학생건강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건강교육기획 기능과 인력이 체육교육기획 분야로 이관되고, 학생건강 업무는 생활교육과 산하 1개 팀으로 통합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교사단체들이 우려하는 핵심은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사업은 남아도 정책을 설계할 조직이 없다면 결국 현장은 단기 행정에 머물 수밖에 없다.
 

교육감 공약도 실행 조직이 있어야 현실이 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시한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학생 마음건강 진단', '몸건강·마음건강 통합지원' 등은 모두 장기적인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한 과제들이다.

보건교사단체들은 건강교육기획 기능이 약화되면 이러한 공약 역시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정책은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학교 현장을 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조직이 존재해야 비로소 공약은 현실이 된다.

조직을 축소하면서 정책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감염병 시대, 학생건강 행정은 더욱 전문화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학교보건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정신건강, 학생 비만, 약물 오남용 예방, 응급의료체계 구축, 디지털 건강관리 등 학생건강 행정은 이제 교육행정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학생건강 정책은 단순한 행정 집행이 아니라 법정 교육과정인 보건교육과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전문 행정이다.

이러한 영역을 생활지도 기능과 단순 통합하는 방식은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정책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통합은 기능 축소가 아니라 협업 강화여야 한다

보건교사단체들은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학생생활교육과 학생건강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체계에는 공감하지만, 통합이 곧 기능 축소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 부서 명칭에 '건강'을 명확히 반영한 생활건강교육과 신설 또는 명칭 변경
-. 보건교육 정책기획과 학생건강 현장 대응 기능을 분리한 최소 2개 팀 체계 유지
-. 건강교육기획 기능과 전문 인력의 일괄 이관 계획 전면 재검토
-. 학생건강 정책을 독립적으로 기획·조정·평가할 전문 조직 유지

이는 조직 확대 요구가 아니라 학생건강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학생건강 정책은 '지원 업무'가 아니라 교육의 핵심이다

행정조직은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기준은 효율성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은 일반 행정과 다르다.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체계, 정신건강, 건강교육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이를 총괄할 정책기획 기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교육은 시험 성적만 높이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는 것 역시 교육의 본질이다.

만약 학생건강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약화된다면 학교 현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만 남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능은 사라질 수 있다.

진정한 조직개편은 조직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학생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학교보건은 행정의 주변 업무가 아니라 교육의 중심 가치라는 사실을 이번 조직개편 논의가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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