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은 '참여'가 아니라 '권한'이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27일 본청 강당에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교육재정 운영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공개 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도민 40명이 앞으로 2년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 사업을 심의해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시대를 넘어, 교육 수요자가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면 주민참여는 보여주기식 절차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이다

교육예산은 단순히 돈을 배분하는 작업이 아니다.

어떤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교육복지를 확대할 것인지, 미래 교육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교육정책의 나침반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단순히 사업의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육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제8기 위원회가 4개 분과를 구성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때 교육재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식적 참여에 머문다면 제도는 신뢰를 잃는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는 전문성의 부족이다.

교육예산은 학교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인건비, 교육복지, 디지털 교육, 안전관리 등 복잡한 재정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전문 영역이다.

일반 도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는 대표성의 문제다.

40명의 위원이 경남 전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대변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별·세대별·계층별 교육 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특정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는 형식적 운영에 대한 우려다.

위원회가 행정이 마련한 안건을 심의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주민참여는 실질적인 권한이 아니라 절차적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 여부는 위원회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 의견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달려 있다.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더 많은 목소리가 모인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도민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예산은 일부 위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도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제안 플랫폼 활성화, 모바일 의견 수렴, 정책 토론회, 학교별 교육예산 간담회 등 다양한 참여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검토됐고, 왜 채택 또는 제외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피드백 시스템은 주민 신뢰를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다.

예산은 편성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좋은 제안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업이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 학생과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평가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위원회가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집행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환류(Feedback)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주민참여예산은 단순한 심의기구를 넘어 정책 품질을 높이는 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

예산은 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통해 완성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경남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예산 실무교육 정례화를 통한 위원 전문성 강화
-. 학생·학부모·교직원·도민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지역별 공청회와 정책 토론회 확대
-. 제안사업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
-.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제도 마련
-. 위원회의 정책 제안 기능과 교육청의 수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환류 시스템 구축

이러한 장치가 마련될 때 주민참여예산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참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은 '얼마나 들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반영했는가'에 달려 있다

경남교육청의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은 교육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주민참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주민참여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결정 과정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교육청 역시 주민 의견을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은 '얼마나 많은 의견을 들었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의견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교육재정은 행정의 예산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를 넘어 경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실질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경남교육청 #권순기교육감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예산 #교육재정 #교육행정 #교육정책 #경남교육 #예산편성 #교육공동체 #학생참여 #학부모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