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재검표가 던진 진짜 질문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선거인가'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의 당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44표였던 격차는 재검표를 거치며 38표로 줄었지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히 6표가 조정된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재검표가 우리 사회에 던진 의미는 단순한 득표수 변경이 아니다. 국민이 선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이 그 신뢰를 받을 만큼 투명한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결국 이번 사건은 '누가 이겼는가'보다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재검표가 증명한 것은 결과보다 절차의 중요성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강석주 후보 : 33,626표
-. 천영기 후보 : 33,588표
※ 최종 격차 : 38표

기존 무효표 6표가 천영기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격차는 줄어들었다.

이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기계와 사람 모두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검표 과정에서 일부 표가 다시 인정됐다는 것은 최초 개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동시에 최종 결과가 유지됐다는 점 역시 선거 결과 자체가 쉽게 뒤집힐 정도의 중대한 오류는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준다.

즉, 재검표는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검증 기능이 작동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6표가 아니라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이번 재검표가 새벽까지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투표함 봉인 상태와 보관 과정에 대한 논란이었다.

천영기 후보 측은
-. 봉인지 상태
-. 투표함 보관 방식
-. CCTV 관리
-. 영상 촬영 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설령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더라도 국민에게는 또 다른 의문을 남긴다.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하도록 관리했는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 이전에 절차에 대한 신뢰다.

절차를 믿지 못하면 결과 역시 인정받기 어렵다.

선거관리기관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선관위는 '문제없다'보다 '의심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 사전투표 논란
-. 개표기 논란
-. 봉인 논란
-. CCTV 논란
-. 정보공개 갈등

등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공정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보다 "문제가 생길 여지를 없애는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

부정선거 주장도 객관적 검증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재검표에는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도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재검표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혹과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최종적으로 당선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보장되는 권리다.

그러나 의혹은 객관적인 증거와 검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반대로 선관위 역시 "믿으라"는 태도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적극 공개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초박빙 선거일수록 자동 재검표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처럼 수십 표 차이의 선거에서는 당선자가 누구냐보다 국민적 수용성이 더욱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비용을 부담해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초박빙 선거에서는 재검표가 사실상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일정 기준 이하의 표 차가 발생할 경우
-. 자동 재검표 실시
-. 수개표 의무화
-. 개표 영상 공개
-. 투표함 이동 전 과정 기록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후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반복되는 논란을 끝내려면 선거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번 통영시장 재검표는 승패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관리 제도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를 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는 시스템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의혹과 불신, 소송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비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선관위는 법적 절차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정치권 역시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객관적 검증을 토대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통영시장 재검표는 끝났다. 하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과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을.

또 하나 경기의 심판을 믿을 수 있어야만 그 경기가 페어플레이로 진행될 수 있음은 너무도 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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