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통장'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다

경상남도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기ㅣ 위한 2026년 하반기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509명을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이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같은 금액을 지원해 총 9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사업주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점도 이전보다 진전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가.'

1,000명 지원으로는 청년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어렵다

경남도는 올해 상·하반기를 합쳐 총 1,000명을 지원한다.

겉으로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남에서 일하는 청년 인구를 고려하면 1,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지원 신청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경우 상당수 청년은 자격이 충분해도 단순히 예산 부족 때문에 탈락하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이 청년 모두를 위한 제도라기보다 '당첨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권형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년 정책은 경쟁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구 소득 기준'이다

이번 사업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30% 이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심사 기준이 청년 개인이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이라는 점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이라도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실제 생활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만 서류상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늘날 청년 정책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청년 자신의 소득과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부모의 소득이 높다고 해서 청년 개인의 경제적 여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경남도는 비정규직과 사업주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여전히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일부, 불규칙한 계약직 등은 참여에 제약이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이미 정규직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

결국 가장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인 청년일수록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작 지원이 가장 필요한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목돈 마련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지역에 남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목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
-. 주거 부담
-. 문화와 교육 인프라 부족
-. 미래 성장 산업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있다.

2년 동안 960만 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청년이 경남에 계속 머물지, 수도권으로 떠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좋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기대다.

자산 형성 정책은 지역 정착 전략의 일부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지원금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이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분명 의미 있는 사업이다.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기존 공제사업보다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은 몇 명을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청년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현재처럼 제한된 예산과 엄격한 자격 기준이 유지된다면, 정책의 효과는 일부 청년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 정책은 '선별적 지원'을 넘어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제는 '청년을 뽑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원 인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책의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가구 중심 소득 심사에서 청년 개인 중심의 심사 체계로 전환해 정책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용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산 형성과 함께 취업, 주거, 창업, 결혼, 육아까지 연계되는 종합 청년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

청년은 단순히 저축할 기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이 진정한 청년 정책으로 평가받으려면 목돈 마련 지원을 넘어 청년의 삶을 바꾸는 지속 가능한 투자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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