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데이터, AI 기반 개인회생 지원 서비스 ‘로패스’ 출시

한국법률데이터가 개인회생 신청 지원 리걸테크 서비스 ‘로패스(LawPass)’를 정식 출시하며 AI 기반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패스는 복잡한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디지털화해 신청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를 적용해 작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서류 작성 과정을 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향후에는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 데이터를 자동 연계하는 기능을 추가해 신청서 자동 입력과 입력 오류 최소화, 작성 시간 단축까지 구현할 계획이다.

리걸테크 시장 성장…법률서비스도 AI 시대 진입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법률서비스 역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는 법률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산업으로, 판례 검색, 계약서 작성, 법률 상담, 소송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분야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과 함께 문서 작성 자동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처럼 반복적인 서류 작성이 많은 분야에서는 리걸테크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시간·비용 부담 줄일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채무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절차다.

로패스는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해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입력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AI 기반 문서 작성과 법률 데이터 분석 기능까지 추가되면 신청 절차의 정확성과 처리 속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정보 접근성이 부족했던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화가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리걸테크의 확산이 곧 법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소득 및 지출 내역 등 작은 정보 하나만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돼도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기각, 심할 경우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AI가 입력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신청인의 실제 재산 관계나 채무 발생 경위까지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개인별 사정을 담아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

개인회생 심사에서는 단순한 서류 작성뿐 아니라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상환 능력, 생활환경 등 개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AI는 정형화된 양식 작성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복잡한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거나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춰 진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영업 실패, 질병, 가족 부양, 투자 손실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변호사법 논란도 넘어야 할 과제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할수록 변호사법 저촉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문서 작성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건별 법률 판단이나 맞춤형 상담, 법률 대리까지 플랫폼이 수행할 경우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걸테크 기업은 자동화 기술과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화와 전문가 검토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해법

전문가들은 리걸테크의 가장 현실적인 발전 방향으로 자동화와 전문가 검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한다.

AI가 반복적인 서류 작성과 데이터 입력을 담당하고, 최종 제출 전에는 도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금융거래 내역과 부채 정보를 자동 대조해 누락과 오류를 경고하는 AI 검증 기능까지 강화된다면 정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은 도구일 뿐, 법률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로패스의 출시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다.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다만 법률서비스는 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개인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따라서 AI는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법률 판단과 책임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보완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리걸테크의 경쟁력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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