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오늘(28일) 정희용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당선자 전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참고로 TF 위원장은 정희용 사무총장이 맡고, 강대식 의원, 김승수 의원, 정동만 의원, 서천호 의원, 함인경 당 대변인, 이상욱 전 서울시의원, 이동건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표면적으로는 공천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TF가 단순한 제도 혁신을 넘어 2028년 총선을 앞둔 당권 강화와 공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정치에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평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평가 권한의 독립성이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당권 강화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강조하며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칙만 놓고 보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평가권과 공천권이 특정 지도부에 집중될 경우, 공정한 혁신보다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는 유리하고 비판적인 인사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당내 계파 갈등과 윤리위원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TF 출범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혁신은 누구를 평가하느냐보다 누구도 평가를 의심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성평가는 혁신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필리버스터 참여, 대정부질문, 의정활동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의 비중이다.

정량평가는 법안 발의 수,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활동, 지역구 민원 처리 실적 등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 기여도나 당 기여도처럼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항목은 자칫 주관성과 계파 논리가 작동할 여지가 있다.

공천은 정치인의 생명줄이다.

따라서 평가가 객관성을 잃는 순간 혁신은 신뢰를 잃고, 평가는 갈등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당원 중심'과 '국민 중심'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이번 TF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당원 중심 정치와 국민 여론 중심 정치의 균형이다.

당원은 정당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공천의 최종 심판은 결국 국민이다.

당원에게만 높은 평가를 받는 정치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은 당원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공적 조직이다.

따라서 공직자 평가는 당원 만족도와 국민 신뢰도를 함께 반영하는 균형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평가는 '싸움'이 아니라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TF는 필리버스터 참여나 대정부질문 등 대여 투쟁력을 주요 평가 요소로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라면 정부 견제는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역할은 투쟁만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와 많이 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 좋은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
-.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
-. 예산을 확보하는 정치인,
-. 민생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정치인이다.

투쟁력만 강조하는 평가는 정치를 대결 중심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정책 역량을 함께 평가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평가는 공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 신뢰를 높이는 장치여야 한다

과거에도 정당들은 현역 의원 평가제를 운영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부족과 불투명한 기준으로 논란을 반복해 왔다.

이번 TF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평가 항목과 배점, 심사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을 일부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역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 없다.

혁신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직자 평가혁신 TF는 정당 혁신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특정 인물을 걸러내는 데 있지 않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어느 계파가 지도부를 맡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짜 혁신이다.

평가가 공천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다면 당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반대로 객관적 데이터와 투명한 절차, 당원과 국민의 균형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면 국민의힘은 공천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정치는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이번 TF가 권력 강화의 상징으로 남을지, 제도 혁신의 출발점으로 기록될지는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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