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신뢰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지, 갈등을 키우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이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며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의 징계가 추진되는 가운데, 권영진 의원의 ‘멱살 논란’까지 더해지며 윤리위 운영과 당 지도부 내 강경 대응 기류가 맞물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징계 대상 자체보다 '징계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집중돼야 한다.

윤리위 내부마저 흔들리는 조직이 공정성을 말할 수 있는가

윤리위원들의 연쇄 사퇴와 최소 정족수에 의한 회의 진행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징계 이상으로 조직 신뢰에 치명적 상처를 냈음을 보여준다. 형식적으로는 법적 요건을 채웠을지 몰라도, 충분한 숙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의문을 낳는다. 윤리위가 스스로 신뢰를 잃으면, 어떤 징계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리위는 계파를 겨누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당내에선 이번 징계가 특정 계파를 겨냥한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반면 지도부는 당 기강 확립과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한다.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문제는 명확하다. 윤리위가 특정 계파를 겨냥하는 칼로 인식되는 순간, 윤리의 권위는 정치적 분열과 의심 속에 사라지고 만다. 징계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신뢰가 쌓여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권영진 의원의 멱살 논란 또한 감정이나 정치적 분위기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동일한 원칙에 입각해 판단돼야 한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적용만이 윤리위 결정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다.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공손함도 예를 잃으면 형식에 그치고(恭而無禮則勞), 용기도 예를 잃으면 난폭해진다(勇而無禮則亂)’는 가르침은 윤리 운영의 본질을 상기시킨다. 엄격함에 절차가 동반되지 않으면 권위주의가 되며, 의지에 공정성이 결여되면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당의 품격'이다

지금 국민이 국민의힘 윤리위에 기대하는 것은 ‘징계’가 아닌 ‘당의 품격’이다. 내부 갈등을 징계로 잠재우려는 시도가 오히려 불신과 계파 대립만 심화시킬 뿐이다. 국민은 권력 다툼이 아닌 민생과 정책 경쟁을 원한다. 윤리위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징계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

징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정한 절차와 소통이다

윤리위는 처벌 조직이 아니라 신뢰 회복 기구여야 하며 또한 윤리는 권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마지막 원칙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혁신을 원한다면 더 강한 징계보다 더 높은 신뢰를 선택해야 한다. 엄정한 절차와 소통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며, 정치적 갈등 극복과 당 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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