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복원됐지만, 국민의힘의 신뢰는 복원됐는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사퇴한 위원의 공석을 채우며 다시 7인 체제를 갖췄다. 이에 따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리위원 숫자가 7명으로 늘었다고 윤리위의 신뢰까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서둘러야 할 것은 징계 절차의 가동이 아니라, 그 절차를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한비자는 말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비롯되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天下之難事必作於易, 天下之大事必作於細).”

당내 갈등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절차 논란으로 시작되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당 전체를 흔드는 큰 분열로 번질 수 있다. 윤리위의 7인 체제 복원이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출발점이 될지, 또 다른 충돌의 불씨가 될지는 지금부터의 운영에 달려 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절차다. 앞서 윤리위가 5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규정상 의결이 가능했는지와 별개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최소 인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다른 문제다.

징계는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다. 절차가 충분히 공정하고 신중했다는 신뢰가 없다면, 징계의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표적 징계’나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윤리위원 추가 임명 과정도 논란을 키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윤리위를 강제로 가동하기 위한 ‘땜질식 충원’이 아니냐며 반대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후보자들의 경력과 정치적 이해관계, 제척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며 기권했다.

최고위원회의가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기구라면, 윤리위원 인선은 단순히 표결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윤리위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징계 대상과의 이해관계 여부까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누구를 임명했는가’ 못지않게 ‘어떤 절차를 거쳐 임명했는가’가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징계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심이다. 징계 대상이 현 지도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의원들에 집중되면서,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당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기구가 아니라 지도부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징계 절차를 두고 “당권을 지키기 위한 면피용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고, 진종오 의원도 근거 없는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이른바 ‘멱살 항의’에 사과했지만, 사과와 징계는 별개의 문제다. 윤리위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윤리위 내부의 갈등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일부 윤리위원이 위원장의 운영 방식과 징계 기준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윤리위원장의 강경 대응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왔다.

비밀 유지 의무는 조직 운영에 필요하다. 그러나 비밀 유지를 이유로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토론까지 억누른다면 윤리위의 독립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윤리위의 권위는 침묵을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때 확보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징계의 칼날을 더 빠르게 휘두르는 데 집중할 때가 아니다. 먼저 징계 사유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사 사례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충분한 심의와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윤리위원의 정치적 편향이나 이해충돌 가능성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당내 갈등을 징계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문제를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비판을 제거한다고 당이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아들이고, 원칙에 따라 조정하며,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정당의 힘이다.

한비자(韓非子)가 말한 ‘작은 일’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윤리위원 한 명의 임명 절차, 한 번의 소수 의결, 한 차례의 불투명한 심의가 쌓이면 결국 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큰 균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 7인 체제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윤리위가 당내 갈등을 키우는 정치적 도구가 될지,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독립적 기구가 될지는 앞으로의 결정이 답할 것이다.

징계의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그 칼을 쥔 손은 더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지금 복원해야 할 것은 윤리위원의 숫자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와 당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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