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미래 자산, 정치적 안배로 흔들어선 안 된다
경상남도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시 경남혁신도시 본사 존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필요성을 발표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안보 기반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세가지 사안은 단순한 기관 유치나 지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신뢰, 에너지산업의 미래, 해양안보와 지역경제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 과제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는 지역 간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비용과 효율, 산업 연계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남혁신도시는 기존 한국남동발전 본사를 활용할 수 있어 막대한 신축 비용을 줄이고 업무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발전소와 에너지기업, 연구기관이 밀집한 경남의 산업 기반까지 고려하면 통합본사의 최적지는 경남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LH 역시 조직 개편을 이유로 경남혁신도시를 떠나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이전해 안정적으로 정착한 공공기관의 본사를 다시 옮긴다면 혁신도시 정책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존 청사와 행정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행정 효율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다.
해군사관학교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해군 장교 교육은 바다와 함대, 항만과 훈련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해양 환경과 분리된 내륙 통합은 교육의 전문성과 실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다.
경남의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미 구축된 시설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을 지키며, 해군교육의 전문성과 안보 기반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기관 이전과 통합을 정치적 배분이나 행정 편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 지방의회, 도민사회도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경남의 산업 기반과 혁신도시의 미래, 진해의 해양안보 자산은 결코 쉽게 내줄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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